논문표절 13건, 연구비 편취 11건, 인건비 부당사용 9건 등,
공금횡령 10억9,280만원, 예산의 목적 외 사용 7억여 원, 연구비편취 7억여 원, 인건비 부당사용 5억여 원, 금품수수 1억8,975만원 등
부산대 52건(부패금액 3억1,744만원), 한경대학교가 19건(4억1,990만원), 한국교원대학교 19건(6851만원), 경북대학교 13건(9억595만원), 한국교통대학교 11건, 충남대학교 10건(3억4395만원), 부경대학교 10건(3,539만원) 순
김현아 의원 “교육계 스스로 자성과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광주전남일보] 인천대학교의 모 교수는 재단의 대표로 있으면서 내부규정을 무시하고 전시기획 경험이 없는 업체에 전시회 용역 위탁계약을 임의로 체결해 준 다음 4천만원 상당의 외제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4,780만원을 계좌로 입금 받았다.
목포대학의 모 교수는 연구 과제를 수임한 후 학생연구원의 명의계좌로 인건비, 수당을 합쳐 1억9천여만 원을 입금 받아 그 중 학생들에게 4,560만원을 인건비로 지급하고 1억4천여만 원을 편취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7년 징계년도 기준 국공립대학 부패사건 발생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총 24개의 대학에서 내·외부 감사 및 경찰 조사 등을 통해 적발된 부패사건은 218건이었으며, 부패금액도 45억8,649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부패사건은 63건이 발생했으나 2017년 57%가 증가해 99건으로 늘었고, 부패금액도 2015년 12억4,649만원에서 2배가 늘어 2017년 24억4,561만원으로 증가했다.
유형별로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기타분류를 제외하고 예산외 목적의 사용이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구과제 부당수행 20건, 금품수수 20건, 공금횡령 20건, 논문표절 13건, 연구비 편취 11건, 인건비 부당사용 9건, 증수뢰 3건, 특혜제공 2건 순으로 많게 나타났다.
부패금액별로 살펴보면, 공금횡령이 10억9,28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예산의 목적 외 사용 7억5,613만원, 연구비편취 7억477만원, 인건비 부당사용 5억6,234만원, 금품수수 1억8,975만원, 특혜제공 1억1,670만원, 연구과제 부당수행 1억4,260만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학별로는 부산대가 52건(부패금액 3억1,744만원)으로 가장 많은 부패사건이 적발됐고, 한경대학교가 19건(4억1,990만원), 한국교원대학교 19건(6851만원), 경북대학교 13건(9억595만원), 한국교통대학교 11건, 충남대학교 10건(3억4395만원), 부경대학교 10건(3,539만원) 순으로 적발건수가 많았다.
김현아 의원은 “국공립대에서 논문표절이나 공금횡령은 물론 교수 본인이 가르치는 제자의 인건비를 부당사용하거나 연구비를 편취하는 파렴치한 범죄행위들이 자행되고 있다”며 “교육계 스스로 자성과 성찰의 계기로 삼기 바란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