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일보]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허위학력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2013년 공익제보를 통해 허위학력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교육부는 조사 없이 동양대 측에 ‘셀프답변’을 요구해 민원을 종결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이 교육부로부터 최성해 동양대 총장 허위학력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교육부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한 공익제보를 동양대에 그대로 제공해 회신을 요구하고, 동양대의 답변을 그대로 민원인에게 전달한 뒤 종결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동양대와 설립자의 아들에 대해 제기된 민원내용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셀프답변’하라고 떠넘긴 것이다. 9월 30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 과정에서 교육부 관계자가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동양대 측에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내부자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학비리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교육부의 이와 같은 민원처리 관행은 공익제보자 신변의 보호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매우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박 의원은 “공익제보자 보호가 전혀 되지 않는 현재의 교육부 민원처리 시스템으로는 사학개혁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동양대 민원처리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와 함께 제보자 신분노출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질 경우 관계자에 대한 중징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재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