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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정감사] LH 임대주택 노후화로 향후 10년 간 수선비 등 13조원 이상 필요전체 임대주택 20%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 2019년 노후임대주택 수선비 등 7,576억
정재한 기자 | 승인 2019.10.04 09:34

2019년 임대수익 1조3천억 vs 임대유지비용 2조2천억...1조원 손실

[광주전남일보] LH 임대주택이 노후화로 인해 향후 10년간 수선비 등이 13조원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임대주택 가운데 20년 이상된 노후주택이 20%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수선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일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부터 제출받 은 임대주택 현황에 따르면 임대주택이 노후 되어 향후 10년간 주택 수선·추가공사비로 13조원 넘게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LH가 제출한 '건설임대주택 노후화 현황'에 따르면, 2019년 8월 기준, 건설임대주택은 총 80만 5,912가구로 이중 20%를 차지하는 16만 696가구는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으로 파악됐다.

특히 30년 이상 된 임대주택도 450가구나 되며, 20년 이상 된 주택 중 외인임대를 제외한 전량이 서민들이 살고 있는 영구임대, 5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임대주택 수선·추가공사비, 시설개선사업으로 총 2조 7,19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2019년에도 7,576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 매년 금액이 10%~35%까지 증가하고 있다.

올해 예산기준으로 매년 증가율 10%로만 계산해 봐도 향후 10년간 수선·추가공사비는 13조 2,785억 원 이상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 임대자산의 노후화로 수선유지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2018년 LH 임대수익은 1조 3,146억이지만 주택 노후화 등으로 인한 임대관리비용이 총 2조 2,890억 원으로 9,848억 원의 운영손실이 발생했다.

주 부의장은 “건설 임대자산의 노후화로 향후 10년간 수선유지비로만 13조원이 넘는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17년 LH는 노후 임대자산 단지 실태조사를 통해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으나, 2년이 지나도록 계획수립 조차 되지 않고 있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노후화로 인한 비용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재한 기자  kjilb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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