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설산업은 지역경제를 구성하는 여러 산업의 한 부문이지만 생산과 고용유발효과 등이 커 지역경제를 유지하는 산업적 기반의 큰 축을 담당한다.

특히, 제조업 등 여타 산업부문에 비해 단기적인 효과가 커서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에서도 지역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수단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건설산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지역 건설사업체들은 경기침체에 따른 수주물량 감소, 최저가 낙찰제, 치열한 수주난 등 수익성 악화로 경영활동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역 건설산업이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주요 원인은 대부분의 건설물량이 대규모 건설사업체 위주로 편중 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들이 경영악화를 만회하기 위해 지역 및 중소건설사 영역 등으로 수주영역을 확대한데 기인한다.

물론 일부 부도덕한 건설사업체들의 부정적 시각, 지역 건설사업체들의 품질이나 시공능력 등 기술경쟁력이 낮다는 인식 등도 한 몫하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지역 건설사업체 스스로의 자체 역량을 강화하고 자정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광주의 건설사업체는 2019년 8월말 기준 모두 1,915개로 종합건설업이 381개, 전문건설업이 1,534개로 전국 대비 2.6%를 점유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건설업계는 정부의 SOC 투자 저조로 인한 건설경기 침체와 최저 임금제,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도입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2018년 광주지역 건설사업체 기성액을 보면 2조4,227억원으로 2017년 2조9,961억원 대비 19%가 하향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에서는 지역의 어려운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면서 지역의 역량을 모아 나가고 있다.

첫째, 지역건설사업체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지역제한 입찰제, 대규모공사 분할발주,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시행과 지역 우수 전문건설사업체의 대기업 협력업체 등록 지원, 지역 우수건설사업체 홍보 세일즈단 운영 등 관급공사와 민간공사의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적극 지원한다.

또 하도급 참여율 제고,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확행 등 지역건설현장 실태점검을 민·관 합동으로 지속 실시한다.

둘째, 건설시장 공정거래 확립과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건설사업체의 의무사항 등을 수시 홍보하여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및 지급보증서 발급 실태점검, 불법 하도급 및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신고센터 운영도 지속 추진한다.

셋째, 맞춤형 건설기능인력 육성과 민·관 소통강화를 위해 건설근로자 취업능력향상 교육을 지속 지원하고, 건설종사자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민·관 합동 간담회와 우수 지역건설업체를 선정·포상하여 자긍심을 높여 나가고 있다.

이렇듯 광주시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지역경기의 악화로 지역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와 자치구 등 관 주도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건설관련 협회, 건설사업체, 건설근로자 등 민·관 합동의 지속적인 협업과 역량결집이 절실히 요구된다.

건설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지역 정비사업을 지역 건설사업체가 수주받아 시공할 경우 지역 하도급사, 자재 및 장비업자 기타 연관 산업과 함께 동반성장을 이룰 수 있다.

특히 광주도시철도2호선 건설과 도시재생사업, 민간공원 개발이 본격화되는 내년 이후에는 관급 및 민간공사에 지역의 건설사업체의 참여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또 하나 반가운 것은 514조원의 ‘초수퍼예산’을 편성한 정부가 SOC 투자도 11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액하면서 건설시장에 벌써부터 온기가 느껴진다는 것이다. 강화된 규제와 경기침체로 주택 중심의 민간·건축부문 약세는 불가피하나 공공·토목시장은 모처럼 강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모쪼록 시와 자치구, 유관기관, 협회 등 지역내 여러 경제주체들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중지를 모으고 수시로 협업하고 협력하여 지역 경제회복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 ※광주시청 홈페이지 기고란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