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직영점’ vs 사실상 개인사업자에 지원 전무
[광주전남일보] AJ렌터카(이하 AJ)가 여객운수법 위반 의혹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가맹점사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도 제기됐다.
AJ렌터카가 개인에게 맡긴 사업장을 ‘본사직영’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신고 해 놓고 이면으론 또 다른 계약으로 추가 부당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AJ가 전국에 다수의 사업장을 두고 비상식적 약관구조를 내세워 사업자들과 부당한 노예계약을 체결하고 불법가맹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AJ는 사업자들과 계약 당시 ▲월목표액(의무 납입금)을 정하고 방침에 따르도록 했다.
또한 이때 가맹금 형식의 보증금을 받았다. 공정거래법상 가맹금 형식의 채권은 직접 받지 못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지만 이를 어기고 현금과 담보물을 제공받은 것이다.
가맹사업법 제6조의5 1항에 따르면 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가 가맹사업을 위한 가입비, 입회비, 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금전으로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가맹금’을 가맹본부가 직접 수령하지 않고 은행 등 지정된 예치 기관에 맡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3년 AJ와 업자 계약을 맺고 광주·전남에서 사업을 운영해 온 정 모씨 등 일부 사업자들은 “AJ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한 갑 질 횡포에 못 이겨 지난 2015년 파산 하고 2016년부터 현재까지도 치열한 법정공방”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의 공통된 주장은 AJ로부터 차량운용을 위탁받아 고객에게 대여해주고 AJ에 지급 할 업무지원 수수료(매출목표)와 고객대상 매출의 차액을 수익으로 가져가는 계약을 맺었다.
이는 사업자가 AJ로부터 차량을 대여해서 대여료를 지급하고 고객들에게 영업을 해 AJ에게 지급한 ‘대여로 이상’을 벌어들임으로써 수익을 보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는 곧 AJ는 ‘0원’의 투자비용을 대고 사업자가 매출을 올려놓으면 그에 대한 이득만 챙기는 구조로 절대 손해를 보지 않는 장사가 된다.
하지만 사업자는 아무리 많은 매출을 올리더라도 매출액이 곧 업무지원 수수료(매출목표)가 되고 있어 초과 매출을 올리기란 쉽지 않아 불공정 노예계약이라는 것.
이처럼 AJ는 법적으로는 ‘직영점’이라 신고 했지만 사업자들에게는 사업장운영과 관련 그 어떤 지원도 하지 않았다.
이들은 “AJ는 전국 136곳의 사업장을 자신들의 사업장인양 허위신고하고 일체의 지원도 하지 않고 일체의 손해도 보지 않는 노예계약을 통해 연간 수 백억 원의 부당 이익을 취하며 갑질 장사를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AJ가 ‘불법’을 ‘합법’으로 위장하고 ‘합법’을 주장하기 위해 정상 지점과 비정상 사업장에서 고객들이 자동차에 대여계약을 체결 할 시 통합전산망을 통해 모든 ‘가·부’의 승인을 거친다고 주장했다.
AJ는 이를 두고 지속적인 업무지원과 업무 통제를 하고 있어 ‘직영점’이고 ‘위탁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계약 당시 작성하는 ▲사무실운용계약서 ▲프리랜서계약서도 직원급여 등을 주지 않는 것을 합법화 하기위한 위장술 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무리 본사가 갑이라는 위치라지만 이러한 횡포의 정산 방법은 분명 불공정거래에 해당된다”고 호소했다.
한편, 지난 2016년 이와 관련 한 사업자는 AJ를 상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및 사기 혐의 등 5건을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했던 과거 사실을 밝혔다.
정 씨는 “당시 변호사 출신의 경감이 담당 수사관으로 수사의지가 강했으며 ‘사건의 범위가 매우 중하고 크다’고 밝혔으나 AJ의 관계자 최초 소환통보 후 며칠 지나지 않아 해당 수사관이 경찰청 경비부서로 발령이 나버렸다”고 말했다.
또한 “1년 동안의 수사 과정을 통해 ‘혐의점을 찾아 기소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까지 들었지만 ‘위에서 결재가 안난다’는 말만 듣고 허무하게 끝나버린 수사가 원망스럽기만 하다”며 여러 의혹들을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