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시대에 금고지정기관 NH농협은행에 이익만 안겨줘
[광주전남일보=정재춘 기자] 전남교육청이 공공예금 이자 수익이 시중금리의 절반 수준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에 따르면 전남도의회 제 372회 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결산 심의와 1차 추경 심의에서 전남 교육청이 금고 지정기관인 NH농협은행으로부터 이자 수익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전남교육청은 NH농협은행을 금고지정기관으로 정하고 재정을 예치·운용하고 있다. 2022년부터 고금리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자 수익이 늘어나고 있고, 2022년 결산서에 의하면 전년도보다 115억이 증액된 153억원이다.
단순 결과로 보면 이자수익이 늘어나게 보이지만 내용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전남교육청의 이자수익 관리가 미흡하다는 것이 박형대 의원의 주장이다.
박형대 의원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의하면 저축성 수신금리만 보더라도 연중 꾸준히 인상되어 2022년 한 해 동안 2.7배 상승했다”며 “이 과정에서 NH농협은행 등 금융권은 사상 최대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성과급 잔치를 했지만 공공예금에 대한 이자는 턱없이 낮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한 “일반회계 및 기금으로 총 6조 원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 전남교육청은 금고지정기관인 NH농협은행을 통해 이자수익을 제대로 확보해야 했지만 정기예금의 경우 한국은행이 발표한 시장금리보다 많게는 1/2밖에 되지 않는 등 부실한 관리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결산 및 1차 추경심사 과정에서 교육청이 공공예금 약정금리를 공개하지 않아 기업의 영업이익은 보장하고 납세자의 알권리를 차단했다는 비판과 더불어 이른바 협력사업비 등을 정상적으로 세입에 반영하지 않고 순천만정원박람회 티켓 기부, 전남미래교육재단 출연 등으로 변칙 운용하는 사례도 도마에 올랐다.
박형대 의원은 교육위 1차 추경 심사에서 “추경 예산안에도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수익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등 교육청의 노력이 없다”고 질타하며 “올해는 금고지정기관을 새롭게 결정할 시기라며 이 과정에서 금리 보장 및 금융권의 책임을 철저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형대 의원은 제12대 전라남도의회 진보당으로 당선되어 교육위원회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윤리특별위원회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교육청을 시작으로 내일 9일부터는 예결위에 참여해서 전남교청의 금고 운용 및 이자 수익 관리 실태를 집중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