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문제는 상식이 아닌 과학으로 풀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상식과 경험, 자기 생각으로 문제를 풀어가며 살아간다.
삶의 문제는 복잡해 그 풀이 방법을 쉽게 생각할 수는 없으나 우리는 자기 수준에서 자기에게 이롭게 생각하며 풀어가는 경향이 짙다. 교육 문제를 상식이나 다수의 의견을 들어 풀어가는 오늘날의 교육 현실을 생각해보자.
국가교육회의 산하 공론화위원회는'현재 중3학년 학생에게 적용되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모형을 4가지로 압축하고 대입 개편 안을 선택할 시민 참여단 400여명을 확정, 앞으로 온·오프라인 토론을 거쳐 이들 4개 유형의 대입 개편 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다'고 했다.
교육부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시민정책참여단 결정에 따랐다'고 발표했다. 시민 100명이 1박2일 합숙토론을 한 뒤 학생부에서 어떤 항목을 빼고, 어떤 내용을 더할지 투표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부는 '하반기에 '유치원·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 정책을 시민이 모여 결정한다'고 했다.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부가 결정해야 할 중요한 교육정책을 시민들에 의해 수립케 하고 추진한다는 것이다.
대입제도 개선안을 시민참여단 400명의, 학생부기록 개선안을 시민참여단 100명의 투표에 의해 결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교육 문제는 시민참여단의 생각에 의해 풀어가서는 안 된다.
교육은 의도적 계획적 가치 지향적으로 추진돼야 하고 교육 문제는 이론과 법규, 경험에 의해 풀어가야 한다. 시민참여단이 교육 이론과 법규를 잘 알고 교육경험이 있다면 그들의 의견에 의해 교육 문제는 풀어갈 수 있다.
그러나 시민 참여단이 인지 발달, 성격 발달, 신체 발달, 뇌 발달 이론을 잘 알지 못하고, 교육 법규를 인지하지 못하며 초·중등교육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요교육정책을 소수의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물어 결정한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다음에 제시된 내용을 읽고 그 답을 말할 수 있는 시민이 몇 명이나 될까? 교육부장관이나 국가교육위위원, 공론화위위원 그리고 이번 선거에 당선된 교육감들 중 이 문제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진단평가, 형성평가, 수행평가, 총괄평가의 성격과 의미.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의 의미와 장단점. 수시와 정시의 장·단점. 뇌의 언어발달 시기와 효과적인 언어교육 방법, 생활기록부의 교육적 의미, 상생과 경쟁, 평등과 다름, 자율과 통제의 교육적 의미, 어린이들이 아침 시간에 정신이 맑지 않은 이유, 중학생들의 비행이 많은 이유, 초등 시절엔 외향아가 성적이 좋은 이유, 선행 학습이 학습 효과에 역기능으로 작용하는 이유, 0∼3세 때 교육이 일생을 좌우하는 이유, 자율성과 창의성 교육의 역기능과 순기능, 토론 학습, 협동 학습의 우수아, 외향아 지배 시스템화의 문제, 영유아기 때 TV나 라디오를 통한 과도한 자극의 문제점 등"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다수결과 상식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교육 이론과 경험에서 찾아야 한다. 요즈음 우리나라 학교교육 문제를 이론보다는 상식과 여론 그리고 정치 논리에 의해 풀어가고 있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다.
특히 요즈음 교육부의 교육정책 국가교육위 위임, 시민참여단에 의한 결정은 교육부의 정책결정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문제를 교육 이론이나 경험이 부족한 학부모나 시민, 학생들의 의견에 의해 풀어가려 하는 교육부의 교육정책의사결정과정은 크게 비판받아야한다.
2022년에 시행될 대입개선방안을 교육부가 조합을 이루는 100여가지안을 만들어 국가교육위에 위임하고 국가교육위는 공론화위에서 논의해 결정안을 도출해 내도록하는 일은 교육부가 왜 존재하는지 의심을 자아내게 한다.
대입시 개선방안은 교육부가 직접 추진해야한다. 대입을 담당해온 현직교사나 교육전문가들의 의견과 국민공론화 과정을 거쳐 미래 교육발전에 도움이 되는 안을 도출해 내어 발표하면 된다.
그러나 교육부는 교육전문성과 현장대입 경험이 없는 국가교육위나 공론화위에 대입개선안을 의뢰하고 공론화위는 400여명의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물어 결정한다는 것은 비전문가들에 의한 대입개선안으로 그 결과가 염려된다.
이번 공론화위에서 발표한 4가지 안은 과거와 크게 다른 것이 없는 안 들로 교육이론과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전혀 새로운 안이 아니다.
대학입시가 선발의 의미가 있는 한 상대평가를 해야 하고 정시가 존재하는 한 절대평가는 안 된다는 것은 자명한일이고 수시의 공정성과 객관성 문제는 정시확대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기 때문에 이번 공론화위의 4가지 안은 공론화 할 필요도 없다 생각한다.
괜히 시간과 경비를 들어 공론화의 장을 마련할 필요도 없는 사안을 국민 여론을 듣는다며 시간과 재원만 낭비하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다.
대학입시를 개선한다면 먼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혀야한다. 문재인 정부나 전교조출신 또는 전교조성향교육감들이 지향하고자하는, 자사고나 외고 같은 특목고를 없애고 모든 고교를 일반고화해 평준화 시킨다는 목적이라면 수능 전 과목의 절대평가화와 정시를 없앤 대입 수시일원화를 추진하면 된다.
그러나 대입에서 수능을 치루는 한 정시를 없앨 수 없고 과거 20년간 실시해 하향평준화로 실패한 교교평준화의 전철을 다시 밟아서도 안된다.
그리고 교육의 다양성과 교육의 기회균등, 미래 창의융합인재양성을 위해서는 일반고의 일원화가 아닌 지금보다 더 다양한 특목고나 특성화고의 설립이 필요함을 알아야한다. 대학입시를 개선한다면 현재의 수능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과 수능을 자격고사화 하기, 아니면 수능을 아애 없애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현재수능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학생부종합전형 응시자는 수능을 보지 않아도 되게 하고 학생부교과전형은 없애는 것이 좋을 것이다.
현재 수능은 정시전형을 희망하는 학생만 치루고 평가는 절대가 아닌 상대평가여야 한다. 그리고 정시와 수시 비율은 5:5나 7:3정도로 정시비중을 높여야 입시의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성이 보장된다 생각한다.
둘째, 수능을 자격고사로 전환하게 되면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치루고 수능 통과(합격)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에 자율적선발권을 주어야한다. 셋째, 수능을 없애면 대입은 대학별 자율입시로 전환돼야한다.
그리고 학생부기록 문제도 왜 학생부를 기록해야하는지, 학생부기록의 교육적 의미는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한다. 그 기록방법이 교육적인지 아닌지를 따져야지 고입이나 대입에 나타나는 지엽적인 문제로 생기부 기록을 변경돼서는 안 된다.
교내 동아리활동이나 교내 각종 수상실적을 기록치 못하게 하는 것은 학교교육을 무력화시키는 일임을 알아야한다.
그리고 유치원과 어린이 집 영어교육은 금지가 아닌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들의 두뇌 발달에 맞는 영어교육을 하도록 하면 된다.
그 곳에서는 문자교육이 아닌 노래, 이야기, 그림, 놀이 등을 통한 생활교육으로 그들의 두뇌발달에 적합한 교육을 하도록 하면 된다. 금지냐 승인이냐 같은 이분법적 해결방안으로 문제를 풀어서는 안된다.
교육은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된다. 교육이 무너지는 것은 한 순간이나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쉽지 않음을 생각해야 한다.
교육부가 시민참여단의 결정에 따라 대입개선안과 생활기록부 기록방법 개선을 추진하는 일은 대입과 생기부의 성격과 의미를 모르는, 교육이론과 법규, 경험을 모르고 상식과 여론과 정치 논리에 의한 교육 정책으로 볼 수밖에 없다.
교육 문제는 상식과 여론과 정치 논리로 풀어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 교육부장관이나 국가교육위, 공론화위는 교육 문제를 현장경험이 없고 교육이론이 부족한 시민참여단에 의해 풀려하지 말고 교육이론과 교육현장경험을 가진 교육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풀어주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