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구조안전검사 등 각각 ‘따로’ 진행...업체와 유착 의혹도
[광주전남일보] 무안군이 지난해 5월부터 추진 중인 송현지구 연안정비사업 2구간 파라펫(① 흉벽(胸壁) ② (발코니·지붕·교량 등) 난간) 공사가 당초 설계와 달리 부실시공됐지만 군이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업체 편들기'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공사업체는 파라펫 공사를 진행하면서 콘크리트 두께를 당초 설계보다 7cm 가량 줄여 시공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군이 이를 알고도 5cm로 줄여 구조안전검사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군과 업체간의 유착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13일 무안군과 지역 공사업체 등에 따르면 문제가 된 사업은 2.2km 가량의 파라펫 시설을 포함한 송현지구 연안정비사업으로 총 6구간 중 2구간 250여m가 해당된다.
이 구간 파라펫의 당초 설계는 콘크리트 기초 150mm, 높이 800mm, 폭 400mm, 경사면 640mm로 설계 됐다.
하지만 실측은 콘크리트 기초 150mm, 높이 800mm, 폭 330mm, 경사면 600mm로 시공됐다.
전문가들은 “현재 시공된 방법은 기본 틀을 이용해 시공할 수 있어 작업방법도 쉽고 시간도 줄어 더불어 인건비도 1/2로 줄어든다”며 “좀 더 쉬운 방법을 택한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관련 시공업체 대표는 “인부들이 이제까지 하던 방식으로 해버린 것 같다”며 “군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15년 동안 무안지역에서 파라펫 시공을 해온 해당업체의 모든 현장을 재검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지역내 나오면서 관급물량 편취의혹은 물론 인건비 부풀림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파라펫 부실시공은 지난 해 12월 담당공무원에 의해 확인돼 군은 곧바로 사업의 총괄 책임관리원과 도급사, 현장대리인에게 시공관리 및 시설물 시공 소홀에 따른 경고를 알렸다.
또한 책임감리원과 도급사에 설계서와 상이한 파라펫 단면 치수변화에 따른 구조안전성을 구조기술사 검토를 받아 결과를 제출토록 지시했다.
이는 경제성과 효율성을 따져 재시공 할 것인지, 정산에서 삭감할 것인지의 판단을 구하기 위함이었다는 군의 입장이다.
군은 지난 1월 최종 안전성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구조기술사의 판단을 받고 정산에서 물량만큼 감액하는 방법을 택했다.
이 과정에 군 담당자가 인사로 인해 타 부서로 자리를 옮겼고, 군은 현재까지도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당시 담당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재시공을 해야 하는 규정은 없다”며 “약간의 변화가 있거나 단순변경은 할 수도 있어 구조상이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면 물량만큼 정산에서 감액할 수도 있다”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시 책임감리원과 도급사가 구조안전성 검토를 요청할 때 파라펫 실측과 일부 다른 치수로 구조기술사에 자문을 구한 것으로 알려져 안정성 통과를 염두한 고의성이 지적되고 있다.
이들은 구조안전성 검토 요청 시 경사면은 600mm로 시공 됐다고 밝혔으나 콘크리트 두께는 350mm로 자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400mm에서 330mm로 줄었음에도 350mm로 치수를 바꿔 전달한 것이다.
이로 인해 현 담당 공무원이 콘크리트 두께 차이(20mm)를 다시 전달하고 검토를 재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구조기술사의 답변에 따라 군의 대처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당시 담당 공무원은 재시공 관련 중요한 단서가 되는 구조물의 치수를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구조안전성 검사에서 지적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해당 시공업체는 무안군이 지난 2015년 발주한 ‘노을길 관광테마공원 조성사업’ 1단계 사업에서도 하도급 계약 없이 수년 동안 불법시공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