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일보] 지난해 1월부터 진행된 강진군과 공무직 노조와의 임금협상이 결국 서로의 입장차를 뚜렷하게 보이며 또 다시 결렬됐다.
공무직 노조측은 지난 2017년부터 공무원 9급과 동일하게 임금을 요구하고 있으나 강진군은 노조의 요구는 전남 22개 시군 중 2위권 이상의 임금 수준으로 전남 최하위인 강진군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지난 17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공무직노조와의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4년부터 200회에 걸쳐 공무직 노조와의 임금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지난 5월 15일자로 공무직 노조측이 임금협상 결렬을 일방적으로 선언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그 동안 공무직 노조측에 9급 15호봉 기본급(2,371,500원)을 상한으로 하는 31호봉 체계로 지급하겠다는 안을 제시했지만 노조측이 무리하게 공무원 9급에 해당하는 호봉제 실시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매일 군청 정문 앞에서 시위를 해왔다”며 노조측의 일방통행식 요구와 연일 시위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강진군과 공무직 노조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진행된 임금교섭에서 양측이 호봉제로 전환하는데는 합의가 도출됐지만 호봉제를 구성하는 임금체계에서 큰 입장차를 보임며 임금 협상의 장기화 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군이 제시한 해당 임금수준이 전남 8위 수준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 단위를 제외한 군단위만을 비교한다면 4위 수준으로 결코 낮은 수준의 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노조측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승옥 군수는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자체에서 인건비 증가에 따른 총액인건비 초과부분에 대해 군비로 충당해야 한다”며 “ 이는 사회복지와 농어업 분야 등이 예산을 축소로 이어져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당부하며 재교섭 요청시 협상테이블에서 좋은 타협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진군은 임금교섭 결렬을 선언하기 전 지난 13일 교섭에서 임금교섭의 장기화로 조합원 뿐만아니라 비조합원들까지 선의의 피해가 지속되기 때문에 광주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했으나 노조측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중재 신청은 노사 양측의 합의를 통해 노동위원회의 조력을 받아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제도로 사측이 먼저 제안한 사례는 극히 이례적으로 이번 강진군이 먼저 중재를 제안함으로써 군이 노조측과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길 원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타 지자체 공무원은 이같은 공무직 노조측의 주장에 대해 “노조측의 주장대로 임금협상이 이뤄진다면 그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한 공무원들과 임금을 비교해 볼 때 공무직들이 임금을 더 많이 받게 되는 상황으로 전개된다”며 “정규직 공무원들이 사기가 저하될 뿐만아니라 노력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느니 백으로 공무직으로 들어오는게 낳는 것 아니냐”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