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일보
HOME 전남 화순
의무 결핵검진 안 하면 기관장에 과태료 부과...화순군, 관리강화최대 200만 원까지 결핵예방법 시행령 12일부터 시행
김안복 기자 | 승인 2019.06.07 16:53
   
▲ 화순군

[광주전남일보] 결핵검진 의무가 있는 기관이 검진을 안 하면, 기관의 장에게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7일 화순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지 않은 기관의 장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정한 ‘결핵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결핵예방법에는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감염검진 시행 의무 기관, 과태료 부과권자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과태료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의료기관의 장, 산후조리업자, 초·중·고 학교의 장, 유치원·어린이집의 장,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종사자와 교직원에게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결핵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은 과태료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의무 검진을 이행하지 않으면, ,1차 위반 100만 원 ,2차 위반 150만 원 ,3차 이상 위반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횟수의 산정은 최근 2년 동안 동일 위반 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적용된다. 부과권자는 위반 내용·정도 등에 따라 과태료 액수의 1/2 범위 안에서 금액을 줄이거나 늘려 부과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결핵예방법과 개정으로 결핵검진 의무규정을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부과기준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며 "검진 시행 의무가 있는 기관은 법령에 따라 결핵검진·잠복결핵감염검진을 철저하게 시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개정 결핵예방법과 시행령은 12일부터 시행된다.

김안복 기자  kjilbo@naver.com

<저작권자 © 광주전남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안복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2019. 편집·발행인 : 정재춘 관리자에게 kjilbo@co.kr
제호 : 광주전남일보  |  등록번호 : 광주 자-00021  |  등록연월일 : 2017. 1. 3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재춘(연락처 : 010-6548-1223)
기사배열책임자 : 박미선  |  주소 : (61927)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239번길 6-12 (농성동) 푸른빌 401호
TEL : 062-351-0741  |  FAX : 062-367-1149 (代) 개인정보취급방침
광주전남일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