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공원일몰제 토지보상 등 200억원 규모
시는 코로나19라는 시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시비 211억원을 사용하는 등 지금까지 긴급 생활비 및 재난지원금 등 총 1,165억원을 재정사업으로 투입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소진 된 지방자치단체 재정난 해소를 위해 1조 1,000억원의 공공자금을 조성해 1.5%대 저리의 이자로 지방채를 확대 지원 할 계획이며 특히 공원일몰제 관련사업은 이자의 70%를 5년 동안 지원해 주는 특례를 시행하고 있다.
예상치 못하게 코로나19 대응에 거액의 시비를 긴급 투입하게 된 시는 올해 하반기에 계획된 장기미집행 공원일몰제 토지 보상비와 현재 98% 가량 사용된 위생매립장의 순환이용 정비사업비 마련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방채 발행은 시민 복리증진과 시민안정사업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계획된 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한 것이다”며 “현재 시 채무비율은 8.63%로 지방채 200억원 추가 발행시 10.49%로 1.86%포인트 상승하나 재정위기단체 주의단계인 25%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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